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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 직원 “청와대가 북 어민 귀순 표현 삭제 지시”
2019년 ‘탈북 어민 강제북송’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보고서에 담긴 ‘귀순’ 표현을 삭제하고, 북한에 강제로 어민들을 돌려보내게 한 과정에 대해 국정원 요원이 법정에서 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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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국정원 직원, 강제북송 증언 "文청와대서 귀순 지우라했다"
2019년 ‘탈북 어민 강제북송’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보고서에 담긴 ‘귀순’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에 강제로 어민들을 돌려보내게 한 과정에 대해 국정원 요원이 법정에서 처음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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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민 측 "입시비리 인정하지만…검찰 뒤늦게 기소, 시효 끝났다"
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.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(이경선 판사)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위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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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지연 전략 펼치던 창원 간첩단 결국 보석 석방
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(자통)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(부장 강두례)는 7일 국가보안법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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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정부 사건 은폐, 월북 몰이 결론…감사원, '서해공무원 사건' 13명 징계·주의
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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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택시기사 폭행’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…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
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.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.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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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檢 송치…'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개입' 혐의 본격수사
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(軍)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담당 실무진 판단이라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낸 의혹 등을 받는 전현희 전 국민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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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진 출석" 밝힌 불체자 체포한 경찰…법원이 무죄 준 까닭
대법원 전경, 뉴스1 2020년 6월 19일, 부산의 한 경찰관 최모 씨는 외국인 사건을 하나 맡게 됐다. 관할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A씨가 다른 베트남인을 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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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처남 "허위문서 작성할 이유 없다"
'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'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23일 오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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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 대리는 내부정보로 9억 벌었다…文정부 '태양광 복마전'
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는가 하면, 태양광 기업의 편의를 봐준 뒤 해당 업체 대표 이사로 재취업하고,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로 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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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200억 ‘빈손’ 공수처…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[미완성 공수처 上]
━ [미완성 공수처 上] “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”(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) “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”(공수처 관계자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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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세월호 구조 실패' 해경 지휘부, 9년 만에 무죄 확정
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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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文정부 '자진 월북' 왜곡"…감사원,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결론
서울 종로구 감사원. 뉴스1 감사원이 과거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‘자진 월북’으로 왜곡했다고 결론지었다. 6일 정치권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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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풍 오듯 법원 온 지지자들…"창원간첩단, 민노총보다 급 높다"
지난 1월 18일,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. 핵심 타깃이 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엔 경찰 700여 명이 투입됐고, ‘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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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이화영 부인 통해 회유" 이재명 배후 의심…李측 거센 반발 [이재명 영장심사]
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9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. 단식 여파로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에 들어선 이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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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재산 56억…땅 아니면 건물이었다
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8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'공항 운영 완전 정상화 선포식'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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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연수 계획서 올리고 대마도여행…홍성 공무원 10명 확인 중
6년 전 충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내 연수를 간다고 계획서를 올린 뒤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사가 진행 중이다. 충남 홍성군청. 중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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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민 “검찰, 딸 인생 걱정하는 부모 마음 이용…아버지 격노했다”
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'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'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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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라임 특혜' 김상희, 이복현 금감원장에 "3억 배상하라" 소송
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(라임)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. 김상희 의원실=뉴스1 ‘라임 사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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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희, 금감원장 고소…"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앞 정치공작"
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펀드 투자금 특혜 환매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이 '라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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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인권위, 강제북송 사건 인권침해 인정해놓고 각하했다
2019년 강제북송 되는 탈북어민.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‘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’ 진정을 각하했으면서도, 해당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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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"재판 지연 동의 못해, 국민 감동 주는 재판하려 했다"
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이른바 ‘사법농단’ 때 ‘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’고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“(그때로)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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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조국, 딸 호텔 인턴 서류 직접 작성"...한 글자 틀려 걸렸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위조된 호텔 인턴 경력서를 확보했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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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민 채용공고, 이틀만에 조기 마감 "지원자 너무 많이 몰렸다"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미국을 여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.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운영